문무일, 내일 국회 사개특위 출석…수사권 조정 등 보고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3.06. [email protected]

文총장, 13일 사개특위 업무보고 실시
수사권 조정·공수처 등 검찰개혁 관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전날인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문 총장으로부터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총장은 사개특위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도 이와 관련해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사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며 "검찰은 효율적이면서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6일 사개특위에 출석해 검사의 수사지휘권 및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청 입장을 국회에 설명했다.

 이 청장은 "검사는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해 언제든 경찰수사를 자의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경찰이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등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찰 측 입장과는 선을 그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사권한을 그대로 떼서 (경찰에)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치경찰제의 실효적 시행과 행정경찰의 수사경찰에 대한 관여 및 통제 방안,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확립 방안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성호 위원장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 검찰이 1차 수사영역에서 철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하는 중요 수사나 경찰의 송치 사건 등에서 지휘와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지난 1월 한 강연에서 "지금도 경찰은 사건의 98%를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은 경찰의 송치 사건 중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수사하도록 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활용해 수사하는 부분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개특위 위원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검찰 내 조사 및 개선책 등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지난 1월29일 직접 방송에 나와 2010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후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구성돼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사건 및 검찰 내 또다른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문 총장의 출석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문 총장이 직접 나와 검찰청 기관보고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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