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난해 망명신청 이주자 72만명으로 44% 급감
【발렌시아=AP/뉴시스】 이탈리아 시칠리아 항에서 퇴짜 맞고 지중해에 표류하던 비정부기구 'SOS 지중해' 소속 아쿠아리우스 구조선이 1주일의 거친 항해 끝에 17일 스페인 동부 항구에 도착, 구조 이주민들이 하선하고 있다. 2018. 6. 17.
18일 EU 망명 관련 당국(EASO)은 2017년 역내 정부에 국제 보호(망명 지위) 신청 수가 72만8470건으로 2016년의 130만 건에 비해 44%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 전 2015년에는 66만 명, 2014년에는 46만 명이 신청했다.
2017년 신청자 중 시리아,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3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29%를 차지해 여전히 선두를 이뤘다.
일단 유럽에 상륙해야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터키-그리스의 동부 지중해 루트 및 리비아-이탈리아의 중부 지중해 루트를 통해 험하고 위험한 뱃길을 건너오는 사람 수가 많이 준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중해상에서 도중 익사한 이주자들은 5000명이 넘는다.
EU 원칙으로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최초 상륙지에 망명을 신청해야 하나 대부분 독일 등 서유럽까지 북행한 뒤에 신청한다. 독일 신청자 수가 22만2560명으로 많았고 이탈리아, 프랑스 및 그리스가 그 다음이었다.
서유럽 중 가장 멀리 떨어져 가기 어려운 영국은 3만3780명이 신청해 5위였다.
이처럼 지난해 72만 명이 신청했지만 EU 전체로 95만4100 명 이주자들이 정식 망명 신청에 앞서 접수만 하고 정식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EASO는 덧붙였다. 대기자 중 44만 명이 독일에 체류하고 있다.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2년 가까이 걸리며 통과율도 절반을 약간 넘는 데 그친다.
거부 당한 이주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것과 한 나라에서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를 두고 각 회원국은 물론 독일 연정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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