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의 캐버노 추가 조사, 본질적 한계 있어"

【워싱턴=AP/뉴시스】제프 플레이크 미 상원의원(공화)이 28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에서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위한 법사위 표결에 앞서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표결에서 캐버노 인준안을 통과시켜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2018.9.29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법원판사 지명 후보 브렛 캐버노 판사에 대한 FBI의 조사를 허용했지만 조사의 한계가 처음부터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는 여당 소속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FBI 조사 조건으로 인준안 전원투표 회부에 찬성하겠다는 발언 후 11 대 10으로 인준안을 회부한 데 이어 곧장 백악관에 FBI 조사 허용을 건의했다.

대통령은 상원 인준이 필요한 공직자들을 지명하면서 FBI가 실시한 후보자의 신원 및 전력 조사를 상원을 통보한다. 법사위가 플레이크 의원의 요구대로 FBI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해도 후보 신원 조회에 관해서 의무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요청을 2시간 조금 지나 허용했다. 플레이크 의원이 먼저 조사 기간을 1주일 안으로 한정하는 단서를 단서를 달긴 했지만 백악관은 FBI 조사가 추가적 배경조사이지 전면적인 형사범죄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캐버노 판사는 그 자신이 27일 크리스틴 포드 교수의 성폭행 시도 주장에 맞서는 반박 증언에서 강조했듯이 7월6일 지명 후 6차례 FBI 배경조사를 거쳤다. 새 FBI 조사는 조사 초점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시일도 짧고 무엇보다 백악관 윗선의 결정이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예상보다 신속하게 FBI 조사를 허용했던 트럼프는 29일 웨스트버지니아주 정치 집회에서 캐버노 인준을 막고 있는 민주당을 국가보다는 당파 이익에 혈안이 된 '화만 낼 줄 아는 추잡한 무리'라고 성토하고 캐버노를 하늘 높이 추켜세웠다.

NBC 방송은 트럼프가 FBI에 조사를 명령하면서 제한적인 성격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한 외에 조사 범주와 강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귀경 길의 트럼프는 이를 반박해 "FBI는 이번 조사에 고삐 같은 것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FBI가 조사할 대상으로 선정한 4명 가운데 캐버노의 포드 성폭행 시도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마크 저지와 포드 교수에 이어 다른 성추행 혐의를 제기한 예일대 동창 데버러 라미레스 등 2명이 포함되었지만 캐버노의 험한 술버릇을 폭로한 다른 동창생들은 이번 조사에 빠졌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하고 있다. 다른 조상 대상 2명은 문제의 1982년 여름 파티에 같이 참석했으나 1층에 있어 성폭행 정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포드의 지인들이다.

FBI는 4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한 뒤 특이 사항 유무를 백악관에 보고한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트럼프는 FBI에 정해진 1주일 시한 속에서 조사의 계속, 중지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추가 조사를 신속하게 허용했지만 진심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트럼프를 꼼짝 못하게 하려면 FBI는 간단한 인터뷰 조사에서 확실한 것을 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FBI는 트럼프에게 밉보여 여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밖에 나 있다는 부담을 이미 안고 있다 . 트럼프는 지난해 5월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뒤 뮬러 특검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와 함께 FBI를 자신의 대통령직과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작정한 적들의 소굴로 단정짓고 틈만 나면 욕해댄다.

FBI는 트럼프의 마음을 또 거스리기가 쉽지 않은 처지이다.   

"고삐 풀렸다"는 트럼프의 말과 달리 여러모로 굴레가 단단히 씌워진 FBI가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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