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한 D-7, 여야 기싸움 고조…남북협력기금 '표류'(종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안상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유자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적잖은 쟁점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25일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휴일도 반납한 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벌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예산 심사에선 쟁점 중 하나인 남북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는 야당이 각종 사업들이 산재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사업별로 특성이 있다며 개별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맞선 탓이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돈 규모를 떠나서 영상 따로, 영화 따로, 옷 따로. 좀 심하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또 "과기부, 교육부, 국토부, 기상청, 농업진흥청, 대법원, 문체부 등 곳곳에 전부 남북교류(사업이다). 대한민국 전반에 걸쳐 남북교류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남북간에 한다는 게 여기저기 찢어서 다 있다. 모아서 볼 필요는 있다"고 거들었고,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다"며 병합 심사를 주장했다.

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련된 것을 함께 보자는 것은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상임위 결정을 중시해야 한다.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하자는 것은 우리 권한을 넘어서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홍철 의원도 "상식적으로 문화체육분야는 너무 다양하다"며 "부처 틀이 있고 각각 개별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대립이 이어지자 남북영화교류지원 기금 예산, 남북장애인 스포츠 교류 예산 등이 보류 의견으로 위원장 및 간사단으로 구성되는 소소위로 넘어갔다.

전날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예산 심사에서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사업에 대해 한국당이 "단기 인턴을 늘리는 것으론 고용 수치 개선이 되지 않는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등 상당수 사업이 '보류' 처리됐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6일 간 예산심사가 멈춰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올해도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여야는 내주 초까지 예결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마치면 소소위에서 증액심사를 빠른 시일에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중요 쟁점 예산은 결국 원내지부도간 협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다반사라 올해도 동시에 여러 채널로 심사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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