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한국 여성, 학력 높은데도 가정에 머무는 상황"

OECD 세계포럼 기자회견서 발언

"韓정부, 불평등 줄이는 데 강한 의지"…"근로시간단축 지지"

마틴 듀란 OECD 국장 "출산 원하면 노동시장 참여 못해"

【인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27일 오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 세계포럼 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2018.11.27.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위용성 기자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의 불평등 구조를 진단하며 특히 여성 경제활동 문제를 언급했다. 마틴 듀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데이터국장도 "많은 여성들은 긴 근무시간 때문에 출산을 원한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들은 불평등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호평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의 현 정부는 불평등을 줄이고자 하는 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고, 듀란 국장은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제정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차 OECD 세계포럼에 참석, 중간 세션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과 쟝-폴 피투시 파리정치대 교수 등은 이날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전문가그룹(HLEG)'의 보고서 두 건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국내총생산(GDP)를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표', 즉 웰빙(well-being) 측정지표에 대한 필요성이다.

실질 GDP 성장률과는 별개로 개개인의 삶의 질은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으로 인해 전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는 "GDP에만 과도하게 의존해 2008년 금융위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때문에 GDP 너머의 다양한 웰빙 측정 지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안전, 신뢰, 기회의 평등, 건강, 삶의 만족도, 환경 등이다.

보고서가 웰빙 측정 지표로 제시한 것들 중엔 '연결성'이나 '외로움' 등의 지표도 있는데,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 구조가 이같은 연결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의) 많은 여성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높은데 가정에 머물고 있고, 결국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듀란 국장은 "한국의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긴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굉장히 낮다"며 "또 교육제도를 보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인해 결국 가족이 함께 할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것이 '주관적 웰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심도있게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한국은 주관적 웰빙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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