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특감반 첩보, 이첩은 됐지만 내용 부실해 조치 안해"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한 시멘트업계 갑질 관련 보고서가 공정위에 이첩된 건 맞지만 조사에 착수하기엔 보고서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 6월 '대형 시멘트사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행태, 물의'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에선 특감반이 업무범위를 벗어나 민간 기업에 대한 첩보 수집을 한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정위에 참고자료로 이첩한 사안"이라며 "(특감반의) 감찰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의 절차는 중단했다. 이첩 이후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위는 상호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민간부문 정보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은 해당 사안을 보고 받지 못했다며 "확인 결과 공정위에 이첩된 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사무처장에게 통보가 됐는데 그 내용이 공정거래법으로 조사에 착수하기엔 신빙성이 부족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내용도 2페이지 정도였고 언론 보도를 수집한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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