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로는 북미회담 진전 역부족" 폭스뉴스

중요이슈 이견에 따른 결렬은 '톱다운 외교 리스크'

【하노이=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확대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왼쪽 줄 앞부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이다. 오른쪽 줄 앞부터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김정은, 통역, 리용호 외무상. 2019.02.28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서로 약간이라도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폭스뉴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이날 두번째 북미회담에서 양측이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결국 협상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서 두 가지 남북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됐지만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 남북 프로젝트란 북한이 탄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어림없었다. 김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모든 제제를 해제하기를 원했다.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히면서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뿐 아니라 더 많은 시설에 대한 가시적 실행조치를 요구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이미 얘기해왔던 영변 핵시설 폐기는 협상을 진전시킬 카드로 간주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다.

폭스뉴스는 김 위원장이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허용하고, 실제로 영구적인 핵시설 폐기에 나서는 등 더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폭스뉴스는 또한 미국이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진전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톱다운(하향식) 외교(top-down diplomacy)의 위험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중요 이슈를 놓고 두 정상이 원칙적인 입장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무협상에서 논의하고 이뤄진 것에 대해 두 정상이 최종 마무리하는 바텀업(상향식 bottom up) 방식이 아니었기에 협상이 결렬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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