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멕시코 국경서 퇴출 이민 급증.. 하루 300명 "퇴짜"

심사 누적 70만명.. 과포화상태로 허덕여

【티후아나( 멕시코) = AP/뉴시스】 올 3월 5일 멕시코의 미국 국경 티후아나에 세워진 임시 텐트에서 대기중인 중미 이민자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등에서 온 이들은 샌디에이고에서 이민 심사를 위한 재판을 받지만,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 다음 일정을 기다려야 한다.   

【 워싱턴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미국 국경관리들이 남부 멕시코 국경의 하루 이민신청자 퇴짜 건수를 4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이미 도착한 중미 이민 캐러밴의 엄청난 심의대상자 인구와 씨름하고 있다고 트럼프 정부의 한 소식통이 30일(현지시간) 말했다.

이처럼 퇴출자 수를 늘리는 작전은 이미 과포화 상태로 파탄 직전인 이민 심사 시스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위한 시도라고 이 관리는 말했다.  이미 국경의 입국 심사장 마다 과도하게 많은 이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화물이나 차량만을 심사하던 세관 관리들 수 백명이 재배치되거나 증원되고 있다.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들 중 이민국이 아닌 부서에서 자원근무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주 의회에 보냈다.  이는 이민 가족들을 더 빨리 귀국 시키기 위해 국경관리 인원과 자원을 늘리기 위한 요청이었다.  장관은 또 중미 국가들과 멕시코의 관리들과도 이 문제로 협의했다.

이러한 노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전부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폐쇄는 미국과 멕시코에 모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경관문을 통과하려는 이민자들을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트럼프정부는  중미 이민자들의 출신국가들을 향해 앞으로 원조도 끊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국경관리들에 따르면 현재  산 이시드로, 칼렉시코, 엘 패소에서 멕시코로 되돌려 보내는 이민자의 수는 하루 60명 정도이다.  이들은 재판 일정에 맞춰서 미국 영내로 되돌아 오는 것이 허용된다.  이 방안은 1월 29일 발표되었지만 이미 이민 희망자 심사대기자가 70만명이나 쌓여있어 이민들은 제대로 삼사를 받기까지 몇년 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미국 관리들은 일부 이민들이 미국내에서 살기 위해 이런 심사과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이번 주말까지는 하루 최대 300명 이상을 추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 특히  세관 들의 중간지대를 통해 들어온 이민들을 집중적으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라고 익명의 세관 관리가 AP통신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이민 심사는 여전히 느리게 진행중이고,  그 처럼 갑자기 처리 수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이미 곳곳에서 혼란과 재판일 스케줄의 오류,  일부 변호사들과 의뢰인 간의 연락 두절이 일어나고 있다.   산 이시드로 한 곳에서만도 멕시코 정부는 일주일에 120명의 이민들이 돌아오는 데에 대비하고 있지만  6주 동안 되돌아온 이민들은 겨우 40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미국 관리들은 이민자들 중에 위증으로 처벌 받는 사람이 있는지도 조사해서 멕시코 측에  귀환 12시간전에 통보해줘야 한다.  특히 불법이민자의 경우에는 성인들 개개인만이 돌아올 수 있어서 미국 정부는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멕시코 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금은 아이들은 강제 송화되지 않는다.

【티후아나( 멕시코) = AP/뉴시스】 올 3월 19일 티후아나에서 대기하다가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하는 심사대상 이민들 . 트럼프 행정부는 3월 22일 부터 이민들에 대한 심사를 위한 재판을 개정일에만 미국 영내에 들어와 받고 다시 멕시코에 돌아가 대기하는 방식을 바꿨다.  하루 처리 목표도 300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계속 늘어나는 중미 출신이민가족과 어린이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올 2월의 가족단위 체포자수는 12년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이들은 단속반을 피하는 대신에  스스로 찾아서 자수하고 있다.

지금은 과거의 멕시코출신보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이민들이 1 , 2 위를 차지하고 있어 불과 몇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미 국경관리들은 이 때문에 그들을 쉽게 멕시코 국경 너머로 쫓아내기가 어려워졌다.

닐슨 장관은 소속원 24만명의 거대한 국토안보부의 산하기관장에게 국경자원근무자 모집에 협조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고 의회에도 이민자 처리를 위함 임시시설이나 수용소 건설 등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무기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과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멕시코 국경 너머로 추방할 수 있는 것은 멕시코 국적 어린이들이다.  미국 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로 추방할 수는 없다.  거기에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가 강경한 국경보호 정책을 펴면서 비양심적인 잔인성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이민 축출 정책을 "끔찍하고 부도덕한 "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