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정부, 재난사태 선포…'특별재난지역'도 검토(종합)
등록 2019.04.05 11:58:42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재난사태 선포는 세번째
행안부, 특교세 40억원·구호사업비 2.5억원 긴급지원
고성 잔불정리·인제 70%·강릉 40% 불꺼…헬기 진화중
11명 사상…임야 250ha·주택 150채·창고 6채 소실도
강릉발 3개 열차 운행 멈춰…중대본 "피해 계속 늘듯"
【속초=뉴시스】김태겸 기자 =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속초시 영랑호 주변 주거지까지 번져 소방관이 불을 끄고 있다. 소방당국은 대부분의 지역이 전소되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고성과 속초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진화 작업이 한창이다. 2019.04.05. [email protected]
정부는 5일 오전 9시부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재난사태 선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36조에 의거해 선포한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사고 당시 재난사태가 선포됐었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찾아 산불 조기수습을 위해 가용 자원의 신속한 투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난사태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 수습이 가능해진다.
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통제가 강화된다.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구역에 출입해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의 조치를 받는다.
정부는 산불로 피해 입은 지역 주민에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과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치료 지원과 재난심리지원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재난안전특교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며, 선포 시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의 복구·수습,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과 함께 모든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역 주민에게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현대오일뱅크 맞은편 변압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고, 이 불이 야산으로 옮겨붙었다.
5일 오전 11시 현재 고성의 경우 주불 진화를 끝내 소방관들이 남아 잔불 정리 중이다. 인제와 강릉의 산불 진화율을 각각 70%, 40%로 헬기를 띄워 진화하고 있다.
중대본이 잠정 집계한 사망자는 1명이다. 속초시 50대 주민이 고성군 토성면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고성에 거주하는 지인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속초에서 이동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 죽왕면 주민 박모(72)씨는 강풍에 날아온 물체에 머리를 맞아 현장에서 숨졌다. 당국은 박씨에 대해선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로 집계하지 않았다.
산림 피해는 임야 250㏊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 125채와 창고 6채, 비닐하우스 5동이 소실됐다.
통신과 정전 피해도 잇따랐다. 3개 통신사 기지국 79곳과 중계기 172곳이 불에 타면서 인터넷 235회선에 장애가 발생했다. 배전선로 1km가 소실돼 166가구가 정전되기도 했다.
통제가 이뤄졌던 옥계톨게이트-망상톨게이트 9㎞ 양방향 도로는 이날 오전 6시50분부로 통제해제 됐다. 그러나 강릉발 3개 열차는 운행이 중단됐다.
중대본 관계자는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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