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불린 법인보험대리점...금융당국 “올 상반기 중 개선책 마련”

지난해 중·대형 GA 설계사 수, 보험사 설계사 수 뛰어넘어

GA, 지난해 상반기 생명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비율 0.41%

하주식 보험과장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이 전통적 보험회사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들의 개선 방안이 올 상반기 중에 확정될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형 GA 소속 설계사 수는 18만746명으로 보험사 소속 설계사 수(17만8358명)를 넘어섰다. 또한 중·대형 GA들이 거둔 수입은 총 6조934억으로 전년(5조2102억원) 대비 8832억원 증가했다.

GA는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손해보험과 생명보험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파는 곳을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상품을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유용한 채널 가운데 하나다.

GA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실제로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보험사 전속 영업조직보다 높다.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0.05%, 0.13%였다. 그러나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손해보험이 0.08%, 생명보험이 0.41%였다.

특히 장기보험을 다루는 생명보험의 경우 불완전판매비율이 2017년 상반기 0.29%, 하반기 0.38%, 2018년 상반기 0.41%, 하반기 0.37%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왔다.

이 같은 불완전판매는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GA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GA 설계사들이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보험보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의 연결고리가 지속돼 왔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현재 여러 기관들과 만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상반기 중으로 개선 방안들을 확정해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16일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보험상품 판매 첫 해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전체 수당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첫 달에는 전체 수수료의 25% 이하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 과장은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설계사들이 소비자를 위한 보험을 추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도 GA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는 GA채널을 통한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GA에 높은 수수료를 주며 과당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