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고발 한국당에 "우스꽝스런 적반하장" 맹비난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 기자회견 "끝까지 사법처리"

"한국당이 국회법 파괴…양당 물리력 싸움 아냐"

"헌법파괴 장본인이 저항운동이라니…후안무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문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검찰 고발 조치를 적반하장이라고 성토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한국당이 정당한 회의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해 놓고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며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률가 출신인데도 법률을 무시 행동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가 분명한 가해자이고 거기에 당한 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라며 "이 부분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헌법파괴 세력에 저항하겠다고 했는데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기가 막히다"며 "그들이 국회 기능을 중단시키고 헌법을 파괴한 장본인인데 헌법파괴 저항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일갈했다.

안호영 의원도 "한국당은 법안 접수를 막으면서 연좌농성만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책임과 행태를 뒤바꾸는 적반하장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며 "법안을 접수하는 의안과에서 단순 연좌농성이 아니라 직원들을 감금하고 팩스와 컴퓨터 사용을 못하게 하는 물리력을 사용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이 부당하다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법의 일반적 해석은 교섭단체 대표가 사보임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본인 승인을 얻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며 "임시회 회기 중 사보임이 안 된다는 것도 동일 회기 내에서 교체를 말하는 것이지 오 의원처럼 이미 선임된 사람을 교체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은 국회법 전체를 파괴하고 부정하고 있다"며 "이 행태를 마치 양당의 물리력 싸움으로 비춰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선진화법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과정에서 몸으로 막던 야당 의원들은 동물국회의 모습을 보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았다"며 "그렇게 만들어진 게 국회선진화법인데 이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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