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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공수처법 별도 발의 제안…與 의총서 받을까 '주목'

등록 2019.04.29 10: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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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분열 수습책으로 별도의 공수처법 발의 제안

홍영표 "타당하면 받겠지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일각 "4당 합의안에 다 반영해줬는데 무슨 소리냐" 격앙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4.29.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별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음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의총을 열었다.

당초 이날 의총은 자유한국당과의 '패스트트랙 전투'에 대비해 의원들을 비상대기시켜 놓기 위한 것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에도 종료 없이 '정회'만 있는 무기한 의원총회를 소집해 소속 의원들을 국회 본관에 머물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9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벌어진 당내 분열의 수습책으로 바른미래당 차원의 공수처법을 별도로 발의하겠다고 함에 따라 상황이 급변했다.

통상 의총은 당 지도부의 모두발언까지 공개하는 게 관례였는데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해지고 난 뒤 민주당은 의총을 전면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다시 이해찬 대표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키로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에서 "여야 4당 합의사항 이외의 내용을 담아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을 별도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이미 상정된 여야 4당의 합의 법안에 더해 사개특위에서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된 권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되는 법안까지 총 2개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 중에서도 부패 행위에 초점을 맞춰 공수처를 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공수처가 판·검사, 고위직 경찰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기소권에 대해서도 기소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 실제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오늘 이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최종 제안하고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그 이후에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의해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게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별도의 공수처법 발의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타당하면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미 여야 4당 합의안에 바른미래당의 안을 다 반영해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며 격앙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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