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른미래 공수처법 수용…"오늘 중 패스트트랙 처리"(종합)

홍영표 "바른미래案, 기존 안과 큰 틀서 다르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바른미래당이 별도로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수용하고, 기존 여야 4당의 공수처 합의안과 함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당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보고, "바른미래당 제안 등 2개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사개특위 위원들과 연석회의에서 확인한 것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명의로 발의한 안이 우리가 제출한 안과 기본 원칙과 틀에서 다르지 않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추가하는 내용만 다르다는 점"이라며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중 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모든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홍 원내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개의 시간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만간 공지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선 여야 4당 합의안을 대표 발의한 백혜련 의원이 권은희 의원 법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기소권 약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게 기소심의위원회"라며 "(백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혹시라도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소권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 의원 안에 비판적 입장이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후 두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에 충분히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논의 과정에서 합의안의 본회의 통과에 노력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이 공수처법 별도 발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데 대해서는 "홍 원내대표가 의총 직후 야3당과 모여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와 함께 평화당이 제기한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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