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이인영 '관료 불신 밀담' 뭇매…야권 "레임덕 고백"

한국당 "무능 반성 않고 전 정부 탓하다 공무원 탓"

김관영 "취임 2주년 만에 레임덕 스스로 밝혀"

박지원 "집권 2년을 4년 같게 만든 책임 누구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눈 '레임덕 밀담'을 야권이 일제히 공세의 기회로 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고백처럼 정권이 4년 지난 것 같은 형국"이라며 "레임덕이 이미 곁에 와 있다"는 논평을 냈다.

전희경 대변인은 "운동권 정권, 좌파철학에 경도된 자신들의 무능을 탓하며 반성하고 변화해야 할 정권이 전정부 탓하다 지쳐 이제는 공무원 탓"이라며 "애초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밀어붙인 것도 모자라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따르고 있는 공무원 탓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전 대변인은 또 "전 정권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한 공무원들은 적폐로 몰더니, 자기들 정권 공무원은 무능과 복지부동으로 모느냐"며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이지 정권의 시녀가 되어야 직성이 풀린단 말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레임덕은 이렇게 온다. 실패가 뻔한 길을 강요하는 정권을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결코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집권 4년차인 것 같다는 발언은 국민이 할 소리다. 2년 내내 국민들은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섣부른 정책실험과 잇따른 실패들로 몸살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갖고 있는 관료와 공무원들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 인물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을 고백한 것이 되어버렸다. 취임 2주년 만에 레임덕에 빠져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관료 및 공무원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고, 특히 관료들의 업무행태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 부처 공무원들이 더더욱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청와대 눈치 보기, 당 눈치 보기에 급급할까 걱정이 매우 앞선다"고 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능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인데 오히려 관료와 공무원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우선하기보다 자기들 편이나 자신들 목소리부터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들 생각에만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협치를 위해서 통 큰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며 "개헌과 선거제 개편의 동시논의 등 제 1야당의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한 "관료 및 공무원과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를 주고 함께 해줄 것을 설득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만이 선이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 특유의 이분법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직자들이 2기가 아니라 4기 같다'고 말한 것은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집권 2년이건만 4년 같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며 "장수는 부하의 사기로 승리한다. 청와대도 일하는 곳이지 평가, 군림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관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말하자 김 정책실장은 반색하며 "그건 해주세요.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라고 답했다.

또 이 원내대표가 "단적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 한 달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해"라고 하자 김 정책실장은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도…"라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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