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김현종 "日과 군사정보 공유하는 게 맞나"…GSOMIA 파기 가능성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북한 발사체 관련 대응 회의에서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19.08.02.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김 차장이 이같은 발언은 이날 일본 정부가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를 골자로 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 가능성을 보다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 차장은 "우리는 일본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 주요 구성원으로 보고 남북 정상회담 등 계기에 납북 일본인 문제는 물론 북일 수교와 관련한 일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는 등 일본을 적극 성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며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반대했으며,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제재·압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대피 연습을 주장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한반도 평화추구에 반하는 일본의 과거 사례를 일일이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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