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단체 "美 중거리 미사일 최단시간 내 韓 배치하라"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해야"

【워싱턴=AP/뉴시스】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이 25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평화를 지키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군대를 강화하고 충돌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6.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보수 성향 예비역 장성 단체가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와 관련,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은 6일 성명서를 내고 "북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핵 균형 대안인 미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과 협의해 최단시간 내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동시에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미 핵전력에 대한 정보공유, 공동의사 결정과 지휘통제, 한국 잠수함·항공기를 이용한 투발, 작전계획 공동작성, 연합연습과 훈련 등 정책적 차원에서 작전적 차원까지 두루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냉전시기 군축조약(INF)을 공식 탈퇴한 만큼 태평양 지역에 몇 달 안에 중거리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가능성에 이목이 쏠렸다.

외교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이 단기간에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명분이 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달리, 사거리 3000㎞ 이상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이나 일본 지역에 배치할 경우 명확하게 중국을 겨낭하게 되는 셈이어서 외교적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또 동북아 지역 내에서 반(反) 핵·미사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재래식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상대국의 국내 정치적 파장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제한 조건으로 꼽혔다. 미국은 아직도 한국에 사드를 '정식'이 아닌 '임시배치'하고 있는 상태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대로 몇 달 안에 배치하기에 한국과 일본은 시간상으로도 어렵다.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동력을 이어가는 미국 입장에서 재래식 핵 전력으로 볼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북한의 반발을 크게 살 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INF 조약은 냉전 중이던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협정이다. 미국과 옛 소련이 보유한 사정거리 500~55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전량 폐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러시아가 INF 협약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러시아가 새로운 형태의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해 INF 조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결국 지난 2일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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