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대입 개선안 11월 발표"(종합)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교육부 연석회의

"학종 비율 높고 특목고·자사고 출신 많은 대학 실태조사"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최종안은 11월 중 발표"

"부모 힘으로 자녀 입시 뒤바뀌는 일 절대 용납 안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옆은 조희연 서울교육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특정학교 출신의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교육부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번 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으로 학종 운영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간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종 비교과영역, 자소서 등 현재 대학 입시 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다만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의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신속 조사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당 특위 논의를 거쳐 올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특위와 시도교육청 대학팀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교육제도를 넘어서는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은 사회관계 장관회의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하겠다. 미래교육을 위한 긴 호흡으로 단기와 중장기 로드맵 구상하며 제도 개선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논란을 계기로 대입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우리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부모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이나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부모 힘으로 자녀의 입시·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한 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 고교진학과 대학진학 그리고 첫 직장의 입직 과정을 각별히 살펴 차별적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입제도는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니 미래인재양성 방향을 고려하며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되 단기적으로 학종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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