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검 개혁안 혹평… "철저한 개혁 의지 읽기 어려워"
대검, 특수부 대폭 축소 등 개혁방안 발표
與 "본질적이고 근본적 부분은 빠져 있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사전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고민도 빠져 있는 등 구체적 내용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인사, 감찰 등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한다"며 "민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발 맞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축소하는 등의 개혁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자체만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특수부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야 특수부 축소에 맞춰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며 "(대검의 방안에) 구체적인 부분이 모호하다. 국민들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데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며 "본질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 국민이 바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윤 총장 사퇴설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다"며 "분명히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엄명했다. 그에 맞춰 검찰이 개혁 방안을 내놨다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 사항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윤 총장에게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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