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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추미애의 검찰개혁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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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6 18:30:33  |  수정 2019-12-17 0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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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

지난 8월9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 밝힌 소감이다. 그는 법무·검찰 개혁의 주체로 자신을 전면에 내세웠고,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짧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까지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구상과 소신 발표를 이었다. 조 전 장관은 확실히 법무·검찰 개혁을 뜨겁게 달구고 간 '불쏘시개'였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조용히 그 첫발을 떼고 있다. 추 후보자는 지난 5일 지명 후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라며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앞세우고, 자신은 한걸음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첫 출근 이후에는 좀처럼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메시지 전달도 최소화하는 중이다.

추 후보자의 조용한 행보 탓인지 일각에서는 그의 자질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추 후보자의 정치적 무게감은 남다르지만, 법무·검찰 개혁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색깔을 보여준 적이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보다 '센 장관'이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 사이 갈등이 확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오로지 법무부장관 한 사람만이 개혁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지금의 법무부와 검찰엔 또 한 번의 불쏘시개는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법무·검찰 개혁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 전 장관이 물러났지만 활동을 이어가며 10차례에 달하는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도 최근 8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이미 법무·검찰 개혁의 토양은 뜨겁게 달궈져 있다. 새 장관은 이들 개혁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2선의 역할에만 머물러도 충분해 보인다.

추다르크가 그런 장관이길 기대한다. 역사 속 잔 다르크는 실제 알려진 것처럼 최전선에서 직접 싸움을 벌이기보단, 깃발을 흔들며 군사의 사기를 높이는 역할에 집중했다는 얘기가 있다.

법무·검찰 개혁을 늦추자는 것이 아니다. 소모적 논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개혁 완성 후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 우리 사회엔 관리형 장관도 필요하다. 지금이 그럴 때인지 모른다. 당 대표, 5선 경력을 갖춘 추 후보자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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