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포럼]이른 시간부터 '북적북적'…"정책 일관성" 요청도
뉴시스 '2020년 공정 거래 정책 방향' 포럼 개최
공정위원장 강연 들으려 이른시간 200여 명 참석
질의응답도 열기…"내년도 방향 듣는 귀한 시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형기 뉴시스 대표이사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뉴시스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취임한 조성욱 위원장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갑을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내년도 공정위의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다. 이날 오전 7시~8시40분까지 진행된 포럼에서 조 위원장의 발표를 듣기 위해 2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로 행사장은 이른 시간부터 가득 찼다.
조 위원장은 이날 "새해에는 시장 규칙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더 꼼꼼히 감시하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경쟁체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나 국적에 상관없이 불공정 사례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규칙이 준수돼야 자율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경제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공정위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정 문화 안착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강연이 끝난 직후에는 최근 현안과 관련해 조 위원장의 생각을 묻는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과 관련해 공정위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조 위원장은 "반경쟁 요소가 일부 있어 우려를 제기했고 (개정안에) 반영이 됐다"면서 "유예 기간을 좀 더 부여하고 어떤 사업자가 (운수) 사업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사업자 범위, 자동차 보유 범위 등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둬 현재로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국내에서 구글 등 공룡기업과 경쟁이 힘들다"는 참석자의 지적에 대해 "국적에 무관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이 끝난 뒤 한 재계 인사는 이번 행사에 대해 "내년 공정위의 경제 정책 방향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정부에 가장 원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라면서 "오늘 발표를 토대로 기업도 공정경쟁을 위해 힘을 보태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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