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與, 캡 씌우는 것 꼼수…석패율제 반드시 필요"(종합)

"집권 여당이 도입 기본취지 자꾸 죽여…꼼수"

"단기적 술수에서 못 벗어나는게 정치 어려움"

"석패율, 정 안 되면 이번 선거에 한 석이라도"

"이중등록제, 자칫 중진 우대하는 제도 될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82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3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당파적인 계산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꾼다는 대의에 동참해달라"며 "집권 여당다운 통큰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회의에서 "어제 밤늦게 있었던 '4+1'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법 개정안 합의가 결론없이 끝났다. 유감스럽다"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 정치 구조 개혁의 첫 걸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선거제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당제 연합정치 기반을 만들어 승자독식 거대양당의 문제를 타파할 수 있고 극한대결 정치를 끝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집권 여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기본 취지를 자꾸 죽이고 있다"며 "연동형 비율을 50%로 낮춘다는 것도 왜곡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모자라 비례대표 숫자를 75석에서 50석으로 낮춘다고 한다. 비례 숫자에 캡(상한선)도 씌운다고 한다. 꼼수일 뿐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게다가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제한된 숫자 석패율까지 이중등록제로 왜곡하려 한다"며 "정치개혁의 대의가 아닌 의석수 몇 개를 더 얻어보려는 당파적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힐난했다.

손 대표는 "나라를 이끄는 집권당이 이렇게 단기적인 술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어려움"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한국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갖춰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82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3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8. [email protected]

회의가 끝난 뒤 손 대표는 기자들에게 "250(지역구)석 대 50(비례대표)석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는 것까지는 받아들이겠지만, 캡(상한선)을 씌우진 말자.그렇게 되면 연동형 비율이 실제로 30%로 줄어드는 것이라 근본적인 도입 취지가 손상된다"며 "석패율 제도도 이번 선거를 통해 최소한의 부분이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석패율제에 대해 "정부 여당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기들 선거 구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이를 없애자고 한다"며 "악의 구조의 하나인 지역구도를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뜻을 훼손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 안 되면 한 석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당 의원들과 오늘 오전 회의했다. 석패율 제도가 지역구도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이중등록제는 자칫 중진의원을 우대하는 제도가 될 수 있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의회 내각제가 기본이 되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에도 명단을 올리는 것이다.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면 총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구도를 완화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주 부족하더라도 최소한의 석패율제를 받아들이자는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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