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문케어 평가 시기상조…국고지원 법제화"

2020년 신년사…"공단 재정적자 왜곡 바로잡아야"

"장기요양 누수 관리…고객센터 고용 신중히 접근"

[고양=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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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63.8%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에 그친 건강보험 보장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성과를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했다"면서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됐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직원들을 향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해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으니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해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정부지원금으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와 19%씩 확보했다. 법정 국고 지원율이 20%에는 못 미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 이사장은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해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조직을 놓고 김 이사장은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고객센터 직원 고용 등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안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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