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트 충돌' 기소에 반발…"검찰, 秋임명 겨냥 정치적 기소"

檢, 국회 충돌 사건 이종걸·박범계·표창원 의원 등 5명 기소

與 "뒤늦은 뒷북 기소…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 유감"

박범계 "주먹 가격 등 없었어…檢, 국회법 이해하는지 의문"

이종걸 "檢, 중립 가장해 프레임 왜곡…당당히 무죄 받겠다"

불출마 표창원 "검찰 기소내용 존중,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박주민, 송기헌, 강병원 의원이 자난해 4월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다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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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종걸·박범계 등 자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를 포함해 총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기계적 균형을 갖춘 매우 편파적인 수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검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검찰의 뒤늦은 '뒷북 기소',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가 폭력으로 유린 당한 지 무려 8개월 만의 일이다.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했고 국회는 멍들었다"며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조국 전 법무무 장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먼지털이식 총력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 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며 "더 나아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이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검찰은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밝힌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법개혁특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시기에 맞춰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검찰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당직자들을 포함해 10명을 기소한 것은 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항의 조치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차원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면서도 "너무 편파적이다.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4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6층에서 사개특위 회의를 위해 이상민 위원장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려다 사개특위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 당직자들과 실갱이를 하고 있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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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당사자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무리한 기계적 균형 맞추기"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 건은 국회 모든 회의장이 철통 봉쇄된 가운데 사개특위를 열기 위해 봉쇄 정도가 약한 곳을 찾던 중, 국회 과방위 628호 회의장 문 앞에서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온 몸으로 강력하게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회의실 문을 열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 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과연 국회법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는 날 본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본 의원을 기소한 점에 대하여 그 시점과 수사 방법의 오묘함에 대하여 혀를 찰 경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을 포함해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께 호소하여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한국당의 국회회의 방해 관련 고소고발사건'이 정확한 이름"이라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네이밍한 것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회회의 방해로 고소·고발을 당하자 '협상카드'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민주당 사람들을 폭행으로, 바른미래당을 사보임 절차 위반 등으로 맞고소 했다"며 "형식적으로는 여러 고소고발이 얽혀있지만, 본질은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죄를 모면하려고 맞고소한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저는 이런 잔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번에도 당당히 무죄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 대한 부분을 포함,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내용과 결과 존중한다. 법정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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