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특위, '패트 충돌 기소' 십자포화…'특검' 카드는 유보

설훈 위원장 "기계적 짜맞추기" "대단히 불분명"

위원들도 "정치적·작위적 판단" 한목소리로 '성토'

특위 "헌법소원 등 수단 총동원"…특검은 유보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당내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당 의원 5명을 포함해 보좌관, 당직자 등 총 10명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는 특히 검찰의 기소 시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 이뤄진 점, 기소 내용이 여야의 '기계적 균형'에 맞춰진 점 등을 들어 이번 기소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드라이브에도 더욱 고삐를 쥘 것을 다짐했다. 다만 당초 예고했던 '특검' 카드는 추 장관 임명 등을 이유로 유보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기소 시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추 장관의) 수사 지휘 가능성이 있어보이니 그것에 맞춰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소 내용도 보면 여야 간에 기계적으로 짜맞추기를 했다"며 "특위에 들어와있는 이종걸, 박범계 의원을 대표적으로 뽑아 기소했다고 보여진다. 김병욱 의원도 원내부대표라는 이유로 기소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가 대단히 불분명하다. 특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느낌을 강력히 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지표를 만드는 데 특위 위원들과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도 한목소리로 검찰의 자당 의원들에 대한 기소 처분을 강하게 성토했다.

송영길 의원은 "검찰이 국회법 위반 사안과 관련한 한국당 의원들의 노골적 폭력 행위를 기소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의미가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선별적 기소와 억지 균형 맞추기식 기소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한국당의 불법·폭력 저지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하면서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당의 의원들까지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도 "한 마디로 객관적 사실과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전형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토대로 한 수사 결과였다"고 일갈했다.

홍 의원은 "국회법을 어기면서 국회 곳곳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의원을 감금하며 불법과 폭력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했던 한국당의 행위에 검찰이 사실상 관용을 베풀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다시는 정치 검찰의 행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촘촘하고 치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1.03. [email protected]

백혜련 의원은 특히 "이번에 기소된 민주당 의원 5명 중 4명이 사개특위 위원"이라며 "그것만 봐도 검찰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작위적, 자의적 판단으로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구속 기소된 의원은 이종걸·박범계·김병욱·표창원 의원 등 4명이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 기소됐다. 이 중에서 김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표적 기소'라는 것이다.

특위는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민주당 행위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홍영표 의원은 "회의장을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 세력에 맞서 법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며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강도가 집안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해도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되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유했다.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된 이종걸 의원도 "민주당의 행위는 폭력적 방해를 뚫으려고 한 정당한 행위다. '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라 해야 정확하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자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총 40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을 불기소 처분으로 바꾸기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의원은 "기소유예는 사실상 죄는 있지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헌법 소원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했다. 백혜련 의원도 "기소유예 받은 부분은 반드시 헌법 소원하겠다"고 단언했다

설훈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조치와 관련 "일단은 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며 "특검 여부도 지금 추 장관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보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요구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볼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나 저항할지는 지켜봐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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