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코로나19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건의

[서울=뉴시스]24일(한국시간) 오후 현재 중국(8만1171명) 외 코로나19 확진자는 이탈리아가 6만3927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4만6000여명, 스페인 3만5068명, 독일 2만9056명, 이란 2만3049명 등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을 건의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6개 기관이이들 기관은 25일 오전 9시30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영향 및 대응'을 주제로 제2회 산업 발전포럼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가칭 '재난대응 특별노동조치법' 제정을 건의했다.

정 회장은 개회사 겸 기조발언을 통해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감염 확산은 세계경제를 공황수준으로 침체시켜갈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산업의 경우 2월중 중국 판매량이 90% 감소했고, 미국의 경우 향후 3개월간 90%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우리 자동차기업의 해외공장도 인도,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연쇄적으로 폐쇄되면서 500만대 생산 공장 중 겨우 60만대 수준만 정상 생산되는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줄도산과 산업생태계 붕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과 우리의 경험을 볼 때 빠르면 3개월내 사태가 안정화될 수도 있고, 이 경우 그동안의 대기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며 "수요폭증기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정된 기간 동안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가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미리 준비해놓아야 한다"며 "그때가서 대응책을 마련한다면 늦어져 시장선점은 중국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에 ▲대∙중소기업 구분 없는 지원 ▲현장 행정지도 강화 ▲유럽이나 미국처럼 GDP 대비 10% 이상/2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 등을 추진,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일부 지자체의 재난기본소득 제공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 제공하면 사람들이 다중집합시설에서의 소비를 촉진하게 돼 오히려 코로나 감염확산을 부치길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역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진정 후 수요가 폭증할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생산극대화를 위한 노동규제의 한시적 배제가 필요하다며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을 촉구했다.

김 상무는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 재난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 기간 동안 주당 52시간 근로 규제 면제, 파견 및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적용 제외 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기업 투자관련 세액공제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상무는 현재의 수요절벽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제조업 유동성 공급 확대, 세제지원 확대, 노동 비용과 고용 유지 지원,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 글로벌 수요절벽 대응 내수촉진, 기업인 해외출장 원활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상무는 업계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체들은 ▲수요위축에 따른 매출액 감소 91.5% ▲자금조달 애로 36.6% ▲마스크 등 방역물품 부족 32.4% ▲해외 현지공장의 불안정한 가동상태 11.3%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연장 등 유동성 확대 67.6% ▲각종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62.0%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19.7% ▲방역물품 지원 18.3% ▲최저임금 등 인건비용 완화 18.3%  ▲유연한 근로시간 확대 9.9% 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최저치 기록을 줄줄이 경신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미 미국 제조업 지수는 2월 12.9p에서 3월 21.5p로 급락했고, 독일 경기기대지수는 2월 8.7p에서 3월 –49.5p로 60p 가량 급락하는 등 그 징조가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여름을 넘어서까지 확산된다면(전망 최저치)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경제 강국들은 역성장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유럽, 미국 공장 셧다운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글로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후 진정상황에 대비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는 메르스, 사스 보다 파급 영향이 크고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재고부담 증가, 근로시간 조정 등 통상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산업 재편의 주도권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양국간 관계에 있어 신중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설비투자 지연으로 장비, 부품기업의 경영이 악화돼 소부장 경쟁력의 저하가 예상된다"며 반도체산업협회는 대정부 건의사항으로는 선택적 근로제·탄력근로제 정산기간 연장(1년 단위),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소부장기업의 연구개발경쟁력 및 인력유지를 위한 지원, 변종바이러스 확산방지에 반도체사용으로 시스템반도체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국내외 수요 부족"이라며 "내수진작 등을 통해 수요를 일정 수준이라도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시 이동, 통관, 물류 등에 애로 해소와 유연한 생산 대응을 위한 탄력근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전,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와 관련 소재부품 등은 추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어 생산 부분의 대응체제가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는 기대하는 V자형 회복보다는 더블딥 L자형의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다"며 "2008년 이후 진행된 양적완화 후유증과 2010년대 반세계화-무역전쟁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포퓰리즘과 같은 기저질환 때문에 단기간 내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추정챘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생존권 및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정부의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편성 등 모든 노동자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코로나 정국에서 모든 해고 금지, 코로나 정국 빙자 노동개악 반대, 기업의 부도 및 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등을 제안했다.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는 "정부의 '비상경제 시국' 선포에도 여전히 대·중소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선별적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중견기업도 이번 전염병 사태로 피해가 막심한 만큼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직접적으로는 유턴기업 지원강화, 국내투자 전환시 인센티브 강화, 사업방식의 5G기반 디지털화 본격추진, 재택근무·워크스테이션 시스템 등 근무형태의 획기적 전환 등이, 간접적으로는 지자체 기본소득도입 재검토, 의료체계의 건전화, 공중보건 인력의 대폭 확충, 의료시스템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민간발전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M&A협회,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바이오협회, 오토스타트업포럼,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26개 기관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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