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자산운용시장 확대…"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의결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 혁신, 공적기금 해외투자 내실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0~2022)'을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3대 중점전략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 4차례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내놓으며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실물경제 기반과 세계 3위 수준의 연금자산 축적, IT시스템 발달이 강점이란 평가를 받게 됐지만, 국제업무능력 부족 및 경직적인 규제환경, 낮은 자본수익률 등은 여전히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투자는 최근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국내 연기금 등 일반정부 부문의 해외주식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투자자의 올 1분기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직전분기(395억7000만 달러) 대비 68.2% 증가한 665억8000만 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모국투자편향(Home bias)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모국투자편향은 지난 2018년 0.77로 2001년(0.98) 대비 대폭 완화됐지만 미국(0.56), 영국(0.33), 독일(0.38) 등에 비하면 아직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본점 수익성 악화 등으로 국내 진입이 정체 및 영업축소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투자자의 모국투자선호도가 완화되고, 전반에 걸쳐 핀테크가 더욱 강조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금융중개형 중심지모델을 따르지 않는 한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연계를 강화하고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는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핀테크 혁신, 자산운용시장 확대 등 우리가 가진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적으로 키우고, 퇴직연금과 연기금 운용 활성화, 펀드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자산운용분야 혁신을 유도한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 공적기금의 해외투자를 확대를 통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인프라 국제화를 위해서는 금융혁신의 기반이 되는 금융결제·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소액해외송금업 활성화 등 외환제도상 특례를 제도화해 소비자편익을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규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과제로는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저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과 부산은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전략에 따라 금융중심지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가진 장점을 보다 극대화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매해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안은 오는 27일 금융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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