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 법안 발의…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올해 1~4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급증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20%로 4%포인트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현재 연 24%인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들이 원내 1당 사수를 넘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총선 공약들이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아질 경우 서민들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금융당국도 법정 최고금리를 낮춤에 따라 얻는 긍정적 효과가 크더라도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어 고민이 크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실제 지금도 신용등급이 낮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제도권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에 손을 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4만31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했다. 특히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최고금리 인하 시 저축은행 등 금융사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보다 금리를 덜 받는 대신 중금리 시장 자체에 대한 규모를 늘려 이른바 '박리다매' 식으로 수익을 내면 되고,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추락했던 이미지 개선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은행 등 대형 금융사와의 금리 격차를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른 이미지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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