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거래세 폐지할 경우 자전거래 등 시장교란 우려"

김용범 기재차관 "세수 외 여러가지 문제 장기적 검토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에 대해 "이 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 매매, 특히 고빈도 매매나 자전거래 등 시장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2023년부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돼 과세(연간 양도소득 2000만원 공제)된다. 반대로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0.1%포인트(p)가 인하된다.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는 단순히 이중과세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며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 "영국·홍콩·싱가포르 이런 해외 자본시장이 발달돼 있는 나라들도 거래세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2025년 목표로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김 차관)증권거래세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으로선 미리 말하기 어렵다. 이후에 세수나 여러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다. 거래세가 단순한 이중과세나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투기적 단기매매로 인한 주식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거래세가 폐지될 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초단기 매매, 특히 고빈도 매매나 자전거래 등 시장가격 왜곡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거래세는 세수추이도 봐야하겠지만 이처럼 자전거래를 비롯해 점점 더 발달하는 기술에 따라 늘어나는 활동에 대해 적절한 보완장치 갖고 있느냐도 같이 연구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다. 영국·홍콩·싱가포르 이런 해외 자본시장이 발달돼 있는 나라들도 거래세를 갖고 있다. 거래세는 단순하게 '세수 편의적'이라고만 볼 수 없다."

[서울=뉴시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기로 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정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주택처럼 주식도 장기보유했을 때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는 없나.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부동산에 장기특별공제를 부여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것이다. 실물자산은 명목가치가 올라가니까 특별공제를 하는 것이고, 금융자산을 오래 보유한다고 장기보유특별공제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물다."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에 따른 세수증가와 증권거래세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얼마나 되나.

"(김 차관)주식양도소득이 넓어질 때 들어오는 세수 예상 규모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세수중립적인 구조로 개편한試算다.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의 경우 지금 주식 보유비중이나 투자자 숫자가 있으니까 시산(試算)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다. 지금으로선 세수중립적이고, 증세를 고려한 세제개편은 전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 기존 중위소득 확대나 부양의무 관련한 내용이 담기나.

"(김 차관)검토하고 있다. 기존 중위소득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존 중위소득에 연계된 지원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부양가족 의무를 어떻게 점차적으로 낮춰갈 것인가 등 검토과제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방향으로는 보장성 강화하는 방안이 맞다. 여기에 재원 등이 일시에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우선순위부터 현실화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8월에 정부의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겠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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