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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그린벨트 해제 엇박자에 "논의 안 해"…홍 부총리 '머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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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5 16:37:55
홍 부총리-국토부 차관, 그린벨트 해제 놓고 이견
기재부, 논란 일자 홍 부총리와 반대 입장…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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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엇박자를 낸 데 대해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가 "논의한 바 없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전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로서는 입장이 난감해졌다.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밝힌 가운데 여당 등 일각에서는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린벨트를 해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의 발언은 큰 파장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며 "서울시와도 협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며 사실상 홍 부총리의 발언을 뒤집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관계부처 수뇌부 간 이견을 보이면서 엇박자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정리에 나섰다.

기재부는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엇박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홍 부총리와 박 차관 중 박 차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감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보일 수 있지만 부처 수뇌부의 발언에 해당 부처에서 해명자료까지 내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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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15. radiohead@newsis.com

한편 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밝혔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실무기획단을 처음 가동한다.

이날 실무기획단에서는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 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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