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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시대' 개막…수소버스 연료보조금 2022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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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16 11:00:00
국토부,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
연료비 차액 보전…버스 기준 1㎏당 3500원 예상
택시·화물차로 2023년 확대…2040년 15만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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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이 1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0 수소모빌리티+쇼' 개막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 부스에서 수소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0.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을 도입한다.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 보급을 목표로 정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아직은 화석연료 차량이나 전기차에 비해 연료비가 비싼 수소차와 기존 차량간 연료비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 등 현행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용 차량이다.

국토부는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 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 기준 '1㎏당 3500원'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서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 수준과 비교한 것으로, 추후 수소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실제 수소 가격의 인하 추이와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같이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

현재 경유, 휘발유 등에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급방식도 현행과 같이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다.

또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t 미만)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 제고 및 그린 모빌리티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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