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北 연락사무소 폭파 유감…국가보안법 유지해야"

"흡수통일 아닌, 점진적 방식의 통일방안 지지"

"국가정보원장 부임하면 정치개입과 단절할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2020.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최근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나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형법만으론 북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에 대한 위헌 제청 2건과 헌법소원 8건 등 총 10건이 청구돼 있어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남북이 공존하고 공영하면서 단계적, 점진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방안"이라며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남북이 경제 사회적 공동체를 이뤄 궁극적으로 평화적 합의에 따라 통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의 합의와 조율을 우선시하는 답변을 내놨다.

사드 배치에 대한 견해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협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한미연합훈련 연기 및 축소에 대해서는 "실시가 원칙이나, 북한과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에 합의 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단독이 아닌 양국의 조율 하에 결정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종합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강하고 바르고 품격있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된다"며 "부임하게 되면 정치 개입과 단절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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