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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국민참여재판 배제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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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05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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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2020.06.26.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성년 여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기춘 전 국가대표 선수가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왕기춘 전 국가대표는 지난달 23일 재판부로부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받자 변호인을 통해 지난 3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일반적으로 배제 결정 불복에 대한 판단은 고등법원이 하게 되며,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갖는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하는 점, 지역주민인 배심원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점 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검찰은 왕기춘의 이번 사건에 대해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양과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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