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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서비스'로 수출 돌파구 찾는다…"2025년 10대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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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8-13 10:30:00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한류 국가브랜드 활용
자금 지원 등 서비스 기업 해외 진출 고충 해소
제조업 연계·전략적 ODA 강화 글로벌 경쟁력 개선
지재권 보호·서비스 무역통계 혁신 등 인프라 구축
콘텐츠·헬스케어·핀테크 등 6대 유망 산업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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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2020.05.29. bbs@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2025년 서비스 산업 10대 수출 강국을 목표로 기업, 시장, 인프라 중심의 서비스 산업 지원책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기존 상품 중심의 무역구조를 바꿔 새로운 수출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비스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책이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과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프리(Pre)월드챔프, 세계일류상품, 글로벌 역량 진단 테스트 등 수출 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서비스 기업에 대한 특화 지원도 확대된다. 바우처 사업에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기업제안형 서비스'를 신설하고, 온라인 기반 콘텐츠 기업에 필요한 수출 관련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안으로는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는 중견기업 매칭 비중 대폭 완화,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 확대 등 서비스 기업 맞춤형 R&D 제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B2B(기업 간 거래)·B2C(기업·개인 간 거래) 등 수요자별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도 구축된다.

이를 기반으로 B2C의 경우 시장 조사, 현지 파트너 매칭, 현지 정책 등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해외 진출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고, 소비재 판매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글로벌화를 도울 예정이다.

B2B 마케팅 플랫폼은 '핀테크 데스크'를 통해 현지 네트워킹 지원, 소상공인 간편 결제 플랫폼 해외 진출 촉진, 바이코리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한다.

서비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비대면 서비스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우대하고, 서비스 중소·중견기업 보험료 할인 등 우대 지원 제도의 일몰도 연장된다. 서비스 기업이 해외법인을 설립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핵심 수출형 서비스 산업에는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제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 신성장 펀드 제6호'를 통해 의료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트랙레코드가 없어 수출을 못 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전시회를 상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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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KT가 차이나모바일의 자회사 Migu(미구)와 5G 콘텐츠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5G 기반 K-콘텐츠 생중계 서비스를 중국과 홍콩 등지에 본격적으로 수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저녁 7시(한국시간)에 진행될 ‘KT Live Stage’ 글로벌 생중계 방송의 사전 리허설 현장. (사진=KT 제공) 2020.07.15. photo@newsis.com


바이오·헬스, 로봇, 드론, 자동차, 구독경제 등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의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 배송, 정밀 농업, 스마트 교통 등 수요 맞춤형 드론 서비스 플랫폼 수출 모델을 발굴하고, 셔틀·배송 등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차 서비스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식이다.

한류와 K-방역을 기반으로 K-서비스 브랜드 마케팅도 강화한다. 서비스 분야별 K-브랜드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홍보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K-서비스 지식재산권 해외 등록 지원, 'K-서비스 브랜드' 인증기업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도 이루어진다.

전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기획 협의회'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방역·정보통신기술(ICT) 등 우리 강점 분야를 접목한 의료·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ODA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조달 수주와 서비스 기업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별 수요·입찰 동향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특허평가시스템(SMART3), ICT 집중성장 캠프 등 K-서비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준비했다. 대기업·벤처캐피탈·글로벌 협력사 등이 참여하는 정기적 '언택트 기업설명회(IR)'도 열릴 예정이다.

비대면 서비스 및 핵심 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 선점에도 힘을 준다. 특히, 로봇·드론·3D프린팅·빅데이터·AI 5대 전략 분야에 대한 표준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비대면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국제표준화·인증 개발과 교육 분야 '티칭'에 대한 표준화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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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디지털 기반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AI활용 재활 의료·훈련)로 해외진출에 성공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오펙트를 방문해 제품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7.31. photo@newsis.com

정부는 범부처 총력 지원 체계를 갖춰 제조업 못지않은 서비스업 수출 인프라를 구축에 나선다.

먼저 중국·러시아와의 서비스·투자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등 유망 시장에서 중점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프로젝트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FTA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협정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FTA 이러닝 프로그램 운영 확대,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 체결 등도 추진된다.

해외 진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지 맞춤형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된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 개소하고 온라인 위조 상품 유통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범위도 신남방까지 늘어난다. 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을 위한 전략 지원 사업과 복제방지 무늬 삽입 시범 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 전문무역상사를 육성하기 위해 펀드, 공공기관 자금 매칭 등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 시 서비스 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의 제조·서비스 기업 얼라이언스 구축도 유도한다.

서비스 무역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외환거래 기초데이터를 활용해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고려한 세부 분야·국가별 통계를 작성할 계획이다. 3~5년 주기로 서비스 기업 대상 해외 진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부처 간 협업·조정 역할 수행하는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해외진출지원단'도 꾸려진다. 민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국가별로 코트라 무역관과 분야별 지원기관의 '해외지사 간 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유망 K-서비스에 대해서도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제조·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여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상품 중심의 무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전략 보강을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우리 국격을 배경으로 서비스 산업이 신수출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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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중국 수출 관련 물류상황 점검을 위해 부산북항 신선대터미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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