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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공권력 탄압, 독재정부 떠올라…대통령 발언 기억하라"(종합)

등록 2020.08.28 1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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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하는 독재 정부 떠올리게 해"

"피수련자에게 공권력 행사한 전례 없어"

"'공권력 투입 소통 능력 부족' 발언 기억하라"

"의사 탄압 중단하고 정책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2020.08.2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8일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젊은 의사를 향한 서슬 퍼런 공권력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금일 오전 일부 필수과 전공의에 대한 형사 고발을 단행하고 전국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확대 적용했다"며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탄압적인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모습이 마치 계엄령을 선포하는 독재 정부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정부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필수과에 지원한 우리 전공의들을 대하는 방식인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피수련자(Trainee)인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 및 공권력을 행사해 고발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며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불과 몇 년 전 '공권력 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 능력의 부족함을 보여줄 뿐이며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통령 본인의 발언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전공의에게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앞세워 제압하려는 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만6000 젊은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누구보다 염려하고 하루 빨리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 여태껏 그래왔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전방에서 응급실, 중환자실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공권력을 이용한 젊은 의사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이자 전문가인 의사들과 함께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고발 조치에도 무기한 파업을 이어갔다는 방침이다.

서재현 대전협 대변인은 정부의 형사 고발 조치에 대해 "대화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부당하고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 이건(고발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정부가 고발을 하든 취소를 하든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현재 사직서 제출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맞대응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전면 차단하는 '블랙아웃' 단체행동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날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을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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