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4연임 금지 되면 행정부 독재 강화…공천으로 보완 가능"

주호영 "헌법에 의원 임기 제한 규정 없어"

"청년 들어와도 3선밖에 못하게 되지 않나"

양금희 "오랜 정치적 경험 굉장히 중요해"

성일종 "당명 국민의힘 변경은 무난할 듯"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우택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2일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이 정강·정책에서 삭제된 것에 대해 "효율적인 행정부 견제가 어려워진다" "공천 심사 강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변경하는 안건은 전국위원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4선 연임 금지 조항 삭제에 대해 "OECD 국가에서 연임 금지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등이 약해서 행정부 견제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행정부 우위, 행정부 독재가 훨씬 더 강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다"며 "그래서 하위법인 법률로 4연임 제한이 들어가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임 금지의 목적은 청년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3선 이상을 제한해서 못 나오게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젊은 청년들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3선밖에 못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논의가 돼야 한다고 해서 어제 보류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야당이다 보니까 오랜 정치적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나중에 공천하면서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전국위에서 논의할 당명 변경에 대해서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통합당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9부 능선은 넘었다. 상임전국위원회에서도 80%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해줬다"며 "무난하게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을 염두에 두고 당명을 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명을 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을 잘 섬기고 다가가서 국민 삶 속에 국민을 위한 일을 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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