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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구분없는 실용정책이 한국 살린다…'양손잡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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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6 0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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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손잡이 경제'. (사진 = 새빛 제공) 2020.09.1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 경제가 성장 부진, 양극화 심화 등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양손잡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 시대 이후 한국 경제는 실제 국내·외 정책을 되돌아보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와 진보가 현재 처한 경제 이슈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기 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오른손 정책'과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왼손 정책'을 조화롭게 쓰는 '양손잡이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칼럼니스트와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경제전문가 최남수 서정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처방과 제언을 담은 ‘양손잡이 경제’를 펴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서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선방해 크게 위축되진 않았으나 미래를 위한 기초를 다지기엔 부족하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국내외 경제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정부든 현실에서는 '왼손 정책'과 '오른손 정책'을 혼용해왔다"고 했다. 겉보기에는 좌와 우가 갈려있는 듯해도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선 양쪽 정책을 모두 써온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특히 한국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작은 정부'였던 적이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산업 정책에서는 '작은 정부', 복지 정책에서는 '큰 정부'를 조화시킨 북유럽 국가 사례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기업에도 주주를 중시하는 '오른손 경영'과 고객·근로자·거래업체·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왼손 경영'을 동시에 펼치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퇴화한 '낙수효과'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 대 분배, 시장 대 정부, 작은 정부 대 큰 정부, 기업 대 노동 등 이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는 이분법적 사고로는 당면한 경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없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양상과 진로 ▲향후 세계경제의 판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경제의 독과점 ▲일부 공유경제의 변질 ▲한국 경제의 '기획력 부족' ▲'각자도생' 성향이 두드러진 한국 사회 등을 깊이 있게 진단한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 모두에 적신호가 켜진 한국 경제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든 노르딕 모델이든 새로운 한국식 자본주의의 길이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한국 경제가 걸어갈 새 항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224쪽, 새빛, 1만5000원.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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