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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통신비가 장애인 지원보다 불요불급?'에 "그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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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9-16 17:33:19
정의당 장혜영 "통신비 대신 중증장애인 지원 예산 포함" 요청
정 총리 "개인적으론 취약층 지원 우선…추경안에 반영 못해"
장 의원 추궁에 "정부에 이야기 못했다…다음에 권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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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중증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진땀을 뺐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장 의원과 통신비 2만원 지급안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고받았다.

정 총리는 '4차 추경에 포함된 전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통신에 의존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났다"며 "국민들의 통신비를 좀 일부라도 적지만 부담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서 장애인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음을 언급하며 '4차 추경에 할당돼 있는 통신비 지원 예산을 중증 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쓸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이송을 하면 다음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부가 그걸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할 수 없다"고 했다. 4차 추경안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는 취지다.

이어 정 총리는 "우리 정부는 취약한 분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 정부의 철학과는 다르게 제대로 충분히 반영을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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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6. photo@newsis.com
정 총리는 정 의원이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것보다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냐'고 묻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추경안에는 개인 생각이 반영될 게 없다"고 답했다.

'총리의 생각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말이냐'는 추궁에 정 총리는 "제가 정부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돌봄 (지원) 부분을 반영하자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만들면서 총리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제가 장애인들의 돌봄 예산을 챙겨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고 재차 말하면서 "또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때 (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사안을) 잘 머리에 넣어 두었다가 이런 부분은 챙기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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