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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럿 美대법관 지명자, 상원 법사위 통과...26일 최종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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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22 23:32:58
상원 법사위, 공화당 주도로 인준안 승인...민주당은 불참
'공화당 우위' 상원 본회의도 통과 후 취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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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 2020.10.14.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을 승인했다. 최종적인 상원 본회의 인준은 오는 26일 예정이다.

AP, CNN, NBC 등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는 이날 배럿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12표 반대 0표로 승인했다. 법사위 소속의원은 총 22명으로 공화당이 다수 지위(12명)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법사위 소속의원 10명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시작부터 부끄러운 절차였다"며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대선(11월 3일) 레이스 중 인준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배럿은 대법관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한다.

공화당은 전체 상원 100석 중 과반이 넘는 53석을 확보하고 있어 배럿 지명자 인준안의 상원 본회의 통과는 이미 확실시 된다.

상원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을 가결하면 배럿은 같은 날 대법관으로 정식 부임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별세하자 그의 후임으로 보수적 판사인 배럿을 지명했다.

배럿이 최종 임명되면 연방 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 구도가 짜인다. 낙태, 이민정책,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등의 논쟁적 의제들을 놓고 보수적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이유로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보수 대법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대선 결과를 놓고 대법원에서 법적 분쟁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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