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국장, 8개월 만에 방한…내일 강제징용 논의(종합)

29일 한일 국장급 협의…2월 대면협의 후 8개월만

한·중·일 정상회의, 조건부 참석 전달할 지도 주목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예정…한반도 평가 공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를 위해 방한한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6일 오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0.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8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다키자키 국장은 오는 30일까지 사흘간 한국에 머물 예정이며, 29일 오전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화상 협의를 진행한 후 4개월 만이다. 대면 협의는 지난 2월에는 서울에서 이뤄진 후 8개월 만이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일 간 입장차가 분명해 이번 만남으로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과거사와 관련해서는 입장 차이가 크지만 새 내각 출범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의지는 좀더 강화된 것 같다"며 "새 내각 출범 이후에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예단할 수 없겠지만 결국은 대화를 통해 서로 수용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사유를 모두 해소했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 결정과 관련해 투명한 정보 공유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해법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화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2차 경제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다.

 NHK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스가 총리가 연내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키자키 국장이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강제징용 관련 판결은 사법부 소관으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외교당국간 협의에서 진전을 보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8.

이 가운데 일본은 거듭 한국 정부에 해법 제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키자키 국장의 방한에 대해 "한일 국장급 협의가 조정 중"이라며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시작으로 하는 여러 현안 등에 대해 한국 측과 의견 교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어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관련된 사법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다"며 "한국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왔고, 앞으로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측 북핵 수석대표인 다키자키 국장은 29일 이도훈 한반도평화본부장과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진행한다.

한일은 미 대선 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종전선언 등 북핵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포함하는 북한 정세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보도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4일에는 타키자키 국장과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준비 등 북한 동향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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