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대구 달서구의장 '일부 의원들 물의' 공식 사과

윤 구의장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심려끼쳐 주민께 송구스러워"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 의원들 윤리특위 회부는 여전히 미정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6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회가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0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윤권근 대구 달서구의장이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최근 불거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다만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는 제2차 본회의에서도 끝내 열리지 않았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6일 오전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윤 의장은 최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공직선거법 혐의를 받는 일부 의원들을 대신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윤 의장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원들을 향해 "의견과 소통으로 배려하며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공식사과는 있었으나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자체 징계 논의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안은 이날도 상정되지 않았다.

윤리특위 개최안은 지난달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차례 철회된 바 있다. 사법기관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을 갖고 의회의 징계 논의가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처벌 기간이 의원별로 상이한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건에 대해서는 의원 간 '형평성'을 이유로 심적인 부담을 느낀 탓이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윤 의장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대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특위에 회부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위반 혐의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료 의원들에 대한)심리적인 부담이 적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의회 안팎으로 자정 능력을 통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그럼에도 제2차 본회의가 끝날때까지 윤리특위 상정안은 없던 일이 돼 버린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의원들이) 어제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요구하지 않았나. 사법기관의 판단은 판단대로, 의회 내부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달서구의회 의원 3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김귀화·이신자 의원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김정윤 의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 모두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귀화·이신자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정윤 의원도 지난 3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당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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