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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재계 "기회를 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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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8 08:23:34
"경제 발전에 앞장서도록 선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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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500여일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건넨 금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고 위법·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 액수가 낮아지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 사유로 반영될지 여부를 최대 쟁점으로 꼽는다. 또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제공한 뇌물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쟁점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 당시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라며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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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걸린 삼성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1.01.17. bjko@newsis.com


재계에서는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의 명운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총수 부재' 사태에 직면하며 사실상 삼성의 활발한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 등에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이 국내 경제계에서 갖는 위상을 감안해 이 부회장에 기회를 다시 한 번 줘야 한다는 게 재계의 일관적인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 현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원서에서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하면 당면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 투자확대 여부가 663만 중소기업 발전과 직결돼 있다"며 "중소기업 10개 중 4개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대기업 수급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80% 이상이 협력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오너의 결단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 구축에 중요하다는 뜻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재직하는 7년여 간 기업인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은 탄원서와 관련해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을 봐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도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 조성을 위해선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달 초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지난 13일 '벤처업계 신년 현안 및 정책방향' 공개 행사에서 "온전한 한국형 혁신벤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삼성의 오너인 이 부회장의 확고한 의지와 신속한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을 만들어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8시 기준 약 6만1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이 부회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에 이바지한 공로가 매우 크다"며 "이제는 이재용 회장을 그만 놔주고 자유의 몸을 만들어 줘서 경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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