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주민들 "LH 직원 뿐만아니라 공무원도 조사해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광명 총 주민대책위 성명서 발표

"공무원 투기 의혹도 전면적 조사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공정성 상실 공공부문 국토개발 독점 사라져야 할 적폐"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성명을 발표하는 등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광명 총 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윤승모)는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밀어붙이기식 토지개발의 쌓인 적폐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철저히 조사한다고 하니, 일단은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지만, LH 직원 뿐 아니라 공무원의 투기 의혹 여부에 대해서도 전면적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은 정부, 지자체, LH 등이 모든 정보와 권력을 독점한 가운데 대다수 일방적으로 토지강제수용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국민이 참고 견뎌온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으로 마지막 남은 그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 트렸다”라며 “더 공공에 기대할 것이 없게 됐다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정부와 LH 등 공공이 비판받을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법치주의 훼손, 실행능력의 문제 등 공공의 치부를 보여주는 온갖 문제들로 얼룩져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지역 내 마을에 대해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환지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법으로 정했고, 광명시와 LH는 각 마을을 돌며 설명회까지 열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정부 발표는 전면 강제수용방식 개발로 나왔다"라며 "정부는 스스로 만든 법규, 스스로 한 약속을 사전 설명 한번 없이 짓밟아 놓고 지금까지 어느 누가 사과 한마디 없다"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이는 도덕 감각이 마비된 파렴치한 행태와 다른 게 없다"라며 "일부에서는 정부의 광명·시흥 개발구상의 핵심 개념이 우리 주민대책위가 성안해 지난해 12월28일 언론에 공개한 개발 구상안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개발 구상안 중 목감천의 폭을 크게 확장해 수변 공원화 한다는 안과 밴드형 블록 배치 등은 한쪽이 다른 쪽을 카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하다"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사실 여부를 떠나 주민이 푼돈을 털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어렵게 성안한 개발 구상안이 거액 예산을 써서 만들었을 정부안에 비해 못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무법적이며 능력도 떨어지고, 공정성마저 상실한 공공부문이 국토개발의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강제수용으로 전형화된 밀어붙이기식은 개발독재의 낡은 유산으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LH는 이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는 개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그들이 주도하는 개발이 바람직한 방법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주민 참여 요구를 거듭 요구했다.

여기에 "광명·시흥은 국토부 스스로 ‘주민주도 개발’을 법규로 규정까지 했다"라며 "공공의 정상 복귀는 주민주도개발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등 10여 명이 광명·시흥지구에서 신도시 지정 발표 이전에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광명·시흥지구는 총 1271만㎡ 규모로, 이 중 광명시 지역(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이 811만㎡, 시흥시 지역(과림·무지내·금이동)이 459만㎡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