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특검" vs "靑도 국정조사"…여야 줄다리기 시작

민주당 "LH와 함께 엘시티 특검을" 박형준 정조준

국민의힘 "콕 집어 엘시티 특검? 선거용 아니냐"

野, 국정조사요구서 단독 제출…청와대도 포함시켜

불쾌한 與 "野 요구 수용했으면 협의 먼저 했어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2. [email protected]

[서울·부산=뉴시스]정진형 윤해리 최서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국정조사, 특검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양당은 원내지도부에 논의 내용을 공유한 후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우선 특검을 놓고 구체적 방법론에서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역과 대상을 불문한 부동산 비리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부동산 적폐청산'이라고 규정하며 전장(戰場)을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아가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을 찾아 LH 특검과 더불어 엘시티(LCT) 특검까지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부동산 비리 문제에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까지 끌어들여 판을 키우는 것으로, 사실상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정조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LH 특검과 함께 엘시티 특검도입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한 특검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후보 가족의 엘시티 아파트 취득 관련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를 압박하기도 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등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혜 분양과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후 해운대해수욕장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2021.03.17.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LH 특검에는 합의했지만 엘시티 특검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김성원 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엘시티 특검에 대해 "그렇게 너무 콕 집어서 하는 건 선거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지금은 (엘시티 등 특검 범위를 넓히면) 잘못하다가는 희석이 될 수도 있다"며 "특검을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수사진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등을 앞으로 다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조사도 청와대까지 범위를 넓힐지 여부를 놓고 여야 간에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단독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앞서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국회가 검증하자며 청와대를 포함시키는 데 난색을 드러내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상범(왼쪽부터), 김성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신도시 부동산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7.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이 제시한 조사대상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사안 전반으로,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국토교통부 직원 및 경기도·인천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소속 광역·기초의원과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각 지역 도시공사 임직원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및 관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인지·묵인·방조 등 직무유기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김태년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야당의 제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협의해서 함께 내는 것이 도의상 맞는 것 같은데 (부산) 여기 내려온 사이에 일방적으로 내버렸다"며 "도의상 안 맞는 것 같다. (대상은) 협의를 좀 했어야 한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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