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나라살림 지표 곳곳 빨간불…정부 "재정건전성 우려 수준 아냐"

관리재정수지 112억 적자…전년대비 2배 늘어

통계 관리 이후 최대치…"법인세 등 수입 둔화"

국가채무 '사상 최대치' 847조 달해…17% 급증

기재부 "재정건전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채무 증가 속도는 경계…비과세·감면 정책 정비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나라살림 지표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에만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당겨쓴 돈이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보다 많았던 탓이다.

이런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재정수지도 급격히 악화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해 적자 폭은 59조2000억원가량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3.7%로 전년 대비 3.1%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이는 기재부가 열린재정을 통해 통계를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치이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57조5000억원 늘어 두 배가량 확대됐다.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된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법인세 등 수입 증가세 둔화를 꼽았다. 이에 비해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출은 늘었다.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17.2% 늘어난 819조2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여기에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GDP 대비 44.0%)으로 사상 최대치다.

현재 국가채무 규모와 증가 속도로 볼 때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추경 예산에 비해서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증가하면서 국민주택채 신규 발행액이 3조6000억원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인한 증가분도 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예비비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집중 호우·태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원 재정건전성 과장, 김선길 회계결산 과장, 강승준 재정관리관,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이찬희 인사처 연금복지과장. 2021.04.06. [email protected]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절대적인 부채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며 "기축통화국을 기준으로 해도 평균 수준보다 낮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재부는 국가결산 관련 자료를 통해 몇 가지 수치를 제시했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선진국은 GDP 대비 13.3%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3.1%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해 선진국들의 일반정부 부채는 122.8%로 전년 대비 17.9%p 늘었지만 우리나라는 48.1%로 6.2%p 증가에 그쳤다. 여기서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수지 적자와 채무 비율 증가 폭이 커지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지금은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 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 극복 및 경제 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 등에 따라 지난해 실질 성장률이 -1%로 주요 선진국보다 역성장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에 기재부는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비과세·감면 정책을 정비하고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시적 증가 사업, 저성과, 집행 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기 이후 경제 회복 추이를 보면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재정 역할과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법제화 및 선제적 총량 관리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4.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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