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투기 수요 일벌백계…좌시 않겠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먼저 근절, 반드시 불이익줄 것"

"공공기여 높이는 단지에 대해 재건축 우선 순위"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어떠한 행위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서울 집값 급등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이지만, 투기적 수요에 따른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집값 상승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10여 년 간 아파트의 공급이 크게 줄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뿐 아니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을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며 "문제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틈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갭 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가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중심에서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해치고 교란시켜 무주택 서민을 절망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이어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거래 분석을 통해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투기 방지에 협조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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