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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감찰?…박범계 "차곡차곡 쌓는 중"

등록 2021.05.14 0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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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가능성 질문에 "더는 묻지 말라"
이성윤 직무배제 질문엔 불쾌감 표출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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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화성여자교도소 코로나19 감염방지 설계안 발표'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5.06. myjs@newsis.com

[서울·과천=뉴시스] 위용성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보도된 것과 관련 "(사례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이 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됐는데 감찰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사례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더는 묻지 말라"고만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살피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린 바 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문제도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로 보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날 일부 언론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근거로 보도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사안이 심각하다'며 우려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것에는 이날도 불쾌감을 보였다.

박 장관은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다 해놓고 관할을 맞추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거나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했으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충돌이 되면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수원지검으로 지정을 했다"며 "수원지검장과 차장검사의 권한이 과연 온전하게 보전됐느냐는 질문을 간단하게 '억지춘향' 비유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할 것인지'라는 질문엔 "일주일째 법무부 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다 법과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수사권개혁의 구조하에서 치밀해져 가는 증권범죄에 대비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김오수 후보자도 대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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