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트럼프가 금지한 관타나모 억류자 석방 재개

2002년부터 뉴욕 테러 연루용의자 700여 명 해외서 붙잡아와 억류

729명 풀려나고 39명 남아…트럼프 4년 동안 금지시켜

[AP/뉴시스] 2019년 4월 자료사진으로 쿠바에 소재한 관타나모만 미 해군기지 내 캠프6 억류시설의 통제탑이 면도날 철조망 사이로 보인다

[워싱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정부는 19일 관타나모만 억류시설에서 수감자 한 명을 그의 고국으로 이송했다.

50대 모로코인 남성 수감자는 고국 이송 판정을 2016년 7월에 받았으나 2017년 들어선 트럼프 정부가 이를 무시해 이뤄지지 않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 첫 이송이 실행된 것이다.

쿠바 남동부의 미국 영구임대 시설인 관타나모 해군기지를 관할하는 미 국방부는 억류재검토 위원회가 모로코인의 억류가 더 이상 미국의 국가 안보 보호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이날 모로코에 도착했으며 현 경찰이 억류해 테러 행위 혐의에 관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모코코 정부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관타나모 미군 억류시설에 800명에 가까운 비 미국인이 수감되었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미국 법원에 정식 기소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지키면서 관타나모 억류 인구를 책임감있게 줄이기 위한 신중하고 철저한 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억류 센터는 뉴욕 테러 다음해인 2002년 문을 열었다. 당시 조지 부시 정부가 쿠바 남동부 끝자락에 소재한 미 해군의 할일없는 전초기지를 알카에다와 탈레반에 연루된 각국 용의자들을 붙잡아와 조사하고 구금하는 시설로 사용했다.

2009년에 들어선 오바마 정부는 석방된 억류자 중 일부가 "전투로 복귀했다"는 지적에 고국으로 귀환되었거나 제3국에 정착된 석방자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억류자 중 일부를 미국 연방 법원에 정식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당시 연방 의회가 관타나모 시설 내 억류자의 미국 본토 이송을 절대 금지시키면서 무산되었다. 억류 개시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말년인 2016년까지 728명이 석방되었다. 이 중 오바마는 197명을 풀어줬다.

오바마 정부의 억류자 해외 이송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폐기되었다. 수감자들은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므로 '전장'으로 다시 내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번 모로코인 석방으로 관타나모에는 39명이 남아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