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방위비 불용액 美재무부 계좌 송금, 고의 아니다"

"보도 나오고 파악해…美에 송금할 수밖에 없었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이창환 기자 =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2800여 억원이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것과 관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국방부, 외교부 담당자가) 고의성으로 속였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2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방부는 국회 심사가 이뤄진 2019년 2월에 미국으로부터 관련 내용 공문 받았다"며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것(송금 사실)을 숨겼다. 이건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행위"라고 비판하자 이같이 답했다.

배 원내대표는 "2019년 4월 (방위비분담금)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때 정부는 2884억원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집행현황을 지속 파악해 국회에 보고한다고 부대의견에 남겼다"면서 "이 시기에 2800여억원이 미 재무부로 송금됐다"며 송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서 실장은 "(관련 사실을) 그 시점에 몰랐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 파악했다"면서도 "나름대로 절차적으로 재무부 계좌로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집행하는 절차 중 하나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배 원내대표는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 인상률과 방위비분담금을 연동했다. 국방부 증가율이 연평균 6%를 달았는데 이것을 고려하면 4년 뒤 2025년도 1조5000억원에 달하게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50% 인상안을 수용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서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5배인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없는 가운데 1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고 굉장히 한미 간 커다란 현안으로 됐다"며 "나름대로 협상을 합리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같은 경우 인상이 0%아니겠나. 그 전에 한 것대로 적용한 것이다. 작은 부분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국방비와 연동했는데, 협상이라는 게 그런거 아니겠나. 어느 한쪽 입장만 관철 할 수 없다. 미군이 여기와서 주둔하면서 나름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고민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협상 결과"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국회에서 부대 의견으로 제시하신 것처럼 앞으로 차기 협상 때부터는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지난 협상에서 국방예산을 연계한 것이 일종의 실책이었음을 시인했다.

정 장관은 "미 행정부가 바뀌고 난 후에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도 전 행정부에서 합의했던 최소한도의 기준은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해서 부득이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앞으로 협상에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양해는 한미 간에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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