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올해 604조7000억보다 증가한 규모"(종합)
"위기극복 예산 필요…경기회복으로 재정상황 개선될 것"
"완전한 방역, 경제회복, 격차 해소 위해 확장 재정 견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4. [email protected]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적어도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원인데, 내년 예산은 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가 길어지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델타 변이 등으로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네 자리 수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극복, 취약계층 지원 예산안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으로 재정 상황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 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자"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중증환자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지방병원의 감염병 의료 인프라 복원 등 코로나19 방역과 전국민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 방역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반영해야 하며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조5000억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청년 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 투입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 극복, 경제 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된 2022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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