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환경단체들 "기대에 미흡"

정부, 기존 감축 목표 26.3%에서 대폭 상승해

"정부 자화자찬…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

"졸속 의견수렴…기후악당 오명 벗을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청소년 기후행동 회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9.25 집중행동의 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정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안을 발표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8일 논평을 통해 "탄소중립위가 발표한 2030 NDC 상향안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의 책임과 역할에 비례하지 않는 미흡한 목표"라며 "최신 기후 과학의 분석과 예측에 근거한 경고를 따르지 않은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라고 밝혔다.

NDC는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이 스스로 내세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었던 2018년 대비 26.3%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 40%로 상향했다.

녹색연합은 성명에서 "터무니없는 목표치를 제시하고도 정부 측의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이라며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다는 수사는 아무 소용없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는 목표로는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NDC 상향안 40%를 2010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고작 33% 감축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녹색연합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예산, 향후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 총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절반 이상 반드시 줄이고, 2050년까지 꾸준히 줄여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불가침의 목표는 외면한 채 터무니없는 목표치를 계속 제시하는 건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종교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탄소중립위원회가 입주한 빌딩 앞에서 종교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백종연 신부를 대신해 참석한 양기석 신부, 법만 스님, 안홍택 목사, 김선명 원불교 교무.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활동한 이들은 위원회 구성과 회의내용 공개 등 소통 문제를 지적해 오다 지난 24일 2차 워크숍을 앞두고 상향된 2030 NDC 안과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만들라고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에 뜻을 모았다. 2021.09.30. [email protected]

정부가 제시한 40% 상향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기후솔루션은 "2030년까지 기준 배출량의 절반까지도 감축하겠다는 다른 선진국의 목표와 비교해도 이번 상향안은 뒤처진다"며 "2030년까지 일본은 2013년 대비 50%, 독일은 1990년 대비 65%까지 줄이겠다고 했다"라고 비교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성명을 내고 "2030 감축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향후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지난해 제출한 NDC가 유엔에서 반려당한 것이 오래전이다. 이제서야 이런 불충분한 목표를 내놓고 졸속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감축 목표를 철회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상향된 감축 목표를 내놓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라는 오몀을 벗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기후악당의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이 이제라도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총배출량 기준으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최소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감축 효과가 불확실한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과 해외 감축을 포함하는 꼼수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광화문 탄소중립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DC 상향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30 NDC 목표를 2018년 대비 55%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탄소중립위가 새로 제안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상 '최소 35% 이상' 감축 목표를 상회한 수치다.

정부는 오는 8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상향안은 이달 18일 탄소중립위 전체회의,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NDC 상향안은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되고, 12월 유엔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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